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be비 remedied.^r레머디드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medying^r레머디잉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4)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자문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일임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ers애드^v바이저즈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s애즈 well웰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