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7 (Substitute Payments to Workers Who Have Left Employ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2025.11.1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laims클레임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upper-tier어퍼-티어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bove어버^v브 it잇 that^ð댓 bear베어 joint조인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with위^ð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for^f포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r오 44-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2, 7-3, 8, 8-2, 12, 13, 22, 23, 23-2, 23-3, and앤드 25.)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judgments,저지먼츠 orders,오더즈 conciliations,컨실리에이션즈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ordering오더^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worker:워커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a)어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b)비 A어 final^f파이늘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c)시 A어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court,코트 an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claim,클레임 or오 anything에니^θ씽 else엘스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d)디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ct;액트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이 A어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in인 lieu루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ct;액트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f)에^f프 A어 final^f파이늘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ct;액트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default,디^f폴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2020.12.8, 2021.4.13, 2026.2.19>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set셋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orker's워커즈 age에이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nd앤드 no노우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small.스몰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a)어 Wages웨이지즈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out아웃 of어^v브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b)비 Shutdown셧다운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c)시 Pay페이 during두^r링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4)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a)어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b)비 Shutdown셧다운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3)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utdown,셧다운 or오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1.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wice;트와이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wice;트와이스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3. Where웨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Where웨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1.4.13>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5)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laims클레임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er워커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laim클레임 form,^f폼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and앤드 so소우 on.안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6)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from^f프^r럼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ver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will윌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2021.4.13>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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