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1) Wages,웨이지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axes,택시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except익셉트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pledge,플레지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that^ð댓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such서치 a어 pledge,플레지 mortgage모거지 or오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pledge,플레지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ver오우^v버 taxes,택시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