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4.2.6>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lend렌드 the^ð더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ho후 have해^v브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worker's워커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lend렌드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the^ð더 loan론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s.워커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mounts,어마운츠 periods,피^r리어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loans론즈 for^f포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