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7-2 (Substitute Payments to Currently Employed Work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워커 claims클레임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1.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wages웨이지즈 that^ð댓 were워 to투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counted카운티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wage웨이지 default,디^f폴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워커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etc.엣세터^r러 seeking시킹 a어 judgment,저지먼트 order,오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or오 filed^f파일드 a어 petition,퍼티션 appeal,어필 complaint,컴플레인트 accusation,애큐제이션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2. Unpaid언페이드 shutdown셧다운 allowances얼라원시즈 among어멍 the^ð더 shutdown셧다운 allowances얼라원시즈 that^ð댓 were워 to투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3.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pay페이 during두^r링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that^ð댓 was워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age웨이지 or오 income인컴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ir^ð데어 other어^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4)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to투 a어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워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once원스 while와일 the^ð더 worker워커 works워크스 for^f포 a어 single싱글 business.비즈니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laims,클레임즈 after애^f프터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utdown,셧다운 or오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1.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no노우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will윌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currently커^r런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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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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