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3 (Order to Submit a List of Property)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1) When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tends to make a substitute payment to a worker under Article 7 or 7-2, the Minister may order the business own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submit a list of property specifying the business owner's property relations.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A business owner who has received an order under paragraph (1) shall,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submit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within seven days a list of property specifying the business owner's property re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