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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환거래법 › 제6장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3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4.30, 2016.3.2, 2017.1.17, 2025.3.1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or오 receiptr리싯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의2. 삭제<2017.1.17>

3-2. Deleted.딜리티드 <2017.1.17>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covered커v버드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even이v븐 thoughð도우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6), conducted컨덕티드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17>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5),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or오 receipt,r리싯 or오 moved무v브드 funds,f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r오 18,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n앤 after-the-fact애f프터-ð더-f팩트 reportr리포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after-the-fact애f프터-ð더-f팩트 report;r리포트

2.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o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r오 (6),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3.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or오 (6);

4.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7, 2025.10.1>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warning;워닝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r오 (6),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bmissions서브미션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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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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