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give기^v브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or오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bmissions서브미션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