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1.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firm컨^f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18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000 US어스 dollars);달러즈

5.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commits커밋츠 again어겐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