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llow얼라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o투 pay페이 the^ð더 levy레^v비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levy레^v비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100, on안 levies레^v비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set셋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levy레^v비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a어 levy레^v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f이^f프 it잇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levies,레^v비즈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