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 취소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3 (Revocation of Permits)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returned^r리턴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or오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4 (4), Article아터클 4-2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2);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rea,에^r리아 place,플레이스 or오 object아브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played디스플레이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content칸텐트 on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not낫 to투 permit퍼밋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report^r리포트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ut벗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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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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