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과태료)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dmitted어드미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view^v뷰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s^r레이팅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2 through^θ쓰^r루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or오 (5);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were워 not낫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to투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m^ð뎀 for^f포 public퍼블릭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6 (1);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viewing^v뷰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2);

5.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6.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2).

1. 삭제<2015.5.18>

1. Deleted.딜리티드 <2015.5.18>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screening스크^r리닝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f필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report,^r리포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a어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Article아터클 37 (2);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mitted오미티드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data데이타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dmitted어드미티드 audience아디언스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ticket티킷 sales,세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screened스크^r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ion프^r러젝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label레이블 the^ð더 rating^r레이팅 or오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labeled레이블드 it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method,메^θ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1) or오 (2).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3. 제4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63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