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022.9.27>

(1) No노우 one원 shall섈 produce,프^r러두스 supply,서플라이 sell,셀 or오 rent^r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viewing,^v뷰잉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store스토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27, 2023.8.8>

(2) No노우 one원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rated^r레이티드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viewing^v뷰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means민즈 by바이 which위치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can캔 guide가이드 viewing,^v뷰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22>

(3) Article아터클 3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ge에이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4.10.22>

(4) The^ð더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 (2)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