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merger,머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akeover,테이코우^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over오우^v버 the^ð더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erger,머저 or오 takeover.테이코우^v버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upon어판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former^f포머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and앤드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was워즈 unaware어너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may메이 not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