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9조(과태료의 부과)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9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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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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