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수료)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3 (Fees)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ㆍ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When웬 supporting서포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pay페이 fees^f피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4.10.16, 2025.10.1>

(3) Usage유서지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10-2, and앤드 11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n-custodial난-커스토우디얼 parents페^r런츠 or오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1;

5.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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