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ascertain애서테인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ebtor's데터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4.10.16, 2025.10.1>

(2)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저스트 cause: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and앤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8.3.27,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7>

(4)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