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1-1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uterized Management System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sharing셰^r링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use유스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저스트 cause.카즈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collect,컬렉트 hold,호울드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2.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enefits,베너^f핏츠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ension,펜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or오 farmland^f팜랜드 pension,펜션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come인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sessed어세스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benefit베너^f핏 amounts;어마운츠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3.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tax택스 bases베이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land,랜드 automobiles,오터모빌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ships;쉽스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4.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and앤드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5. 가족관계등록부

5.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s;^r레저스터즈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6.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7. 출입국 정보

7.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8.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4)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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