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2 (Priority Provision of Support for Securing Payment of Child Support)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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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A어 near-poor니어-푸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4.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level레^v블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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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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