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custodial커스토우디얼 parent페^r런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to투 secure시큐어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title타이틀 for^f포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for^f포 paternity퍼터니티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laims.클레임즈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reditor크^r레더터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from^f프^r럼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er오더 for^f포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order오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collecting컬렉팅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laims.클레임즈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