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게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r오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pplicant's애플리컨츠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4.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어 change체인지 or오 loss로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소득ㆍ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s^r러시피언츠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ata데이타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compulsorily컴펄소^r럴리 collect컬렉트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6.4.28>

(4)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4.28>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orrectional커^r렉셔늘 records,^r러코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change,체인지 or오 loss로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저스트 cause.카즈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4.28>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orrectional커^r렉셔늘 records,^r러코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저스트 cause.카즈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6.4.28>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4.28>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