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6.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3.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2);

16.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allowed얼라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7.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8.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allowed얼라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knowing노우잉 it잇 had해드 a어 defect디^f펙트 without위^ð다웃 repairing^r리페^r링 it,잇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safely,세이^f플리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1.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