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4 (Suspension of Duties of Safety Management Engineer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엔저니어 to투 suspend서스펜드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1. Where웨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was워즈 falsely^f폴슬리 conducted;컨덕티드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or오 falsely^f폴슬리 entered,엔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in인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or오 falsely^f폴슬리 entered,엔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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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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