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과태료)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dication;메더케이션

2.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3.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quarantine,쿼^r런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1. 제7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2.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by바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6).

1.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r오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powerful파워^f플 drugs,드^r러그즈 poisons,포이즌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9 (2);

2.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issue이슈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ertificate,서티^f피컷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0 (3);

3. 제37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ssue이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to투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0 (4);

4. 제3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0 (5);

5. 제37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0 (6), or오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제37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or오 post포우스트 fees^f피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posted,포우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0 (8);

7. 제3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r오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1 (1);

8. 제37조의14를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클리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