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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8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ssistant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ssistant어시스턴트 to투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② 수산생물방역사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4항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ssistant어시스턴트 may,메이 under언더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rticle아터클 7 (4)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7조제5항은 수산생물방역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개정 2011.7.21>

(3) Article아터클 7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ssistants.어시스턴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ssistant".어시스턴트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 임기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ssistants어시스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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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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