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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7-11 (Medical Records and Post-Mortem Examination Records)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keep킵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s,r러코즈 enter엔터 and앤드 sign사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mð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②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2)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or오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bearing베r링 a어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③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s,r러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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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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