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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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or오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또는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that^ð댓 cause카즈 mass매스 mortality,모탤러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oint,어포인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a어 career커^r리어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reer커^r리어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 수산생물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수산생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수산생물질병의 예찰(豫察)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gathers,개^ð더즈 such서치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gathering개^ð더^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minimum미너멈 samples샘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⑤ 수산생물방역관이 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20.2.18>

(5) When웬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conducts컨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sampling샘플링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