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재검역)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5 (Re-Quarantine)

①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3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fficer오^f퍼서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quarantine쿼^r런틴 shall섈 conduct칸덕트 it.잇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2)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ampling샘플링 or오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method메^θ써드 used유즈드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was워즈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quarantine,쿼^r런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bmits서브밋츠 quarantine쿼^r런틴 results^r리절츠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quarantine쿼^r런틴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again어겐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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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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