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3 (Designation of Custodians, etc.)

①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at앳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금액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collected컬렉티드 costs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nded반디드 transporter트^r랜스포터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v비히클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3.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infection디신^f펙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Where웨어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re아 not낫 met.멧

⑥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그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6)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or오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carrier캐^r리어 to투 disinfect디신^f펙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or오 their^ð데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⑦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