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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8-4 (Registration of Gardens)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garden가든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gardens)가든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ocal로우클 gardens가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and앤드 gardens가든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3)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1. 정원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arden;가든

2. 정원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arden;가든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3.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garden가든 operator;아퍼r레이터

4. 정원의 시설명세서

4.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garden;가든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5. List리스트 of어v브 plants플랜츠 held;헬드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arden가든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4.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f이f프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lants플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need니드 not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Local로우클 gardens가든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being비잉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garden가든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garden가든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1.15>

(5) Articles아터클즈 10, 12, 13, 17, and앤드 1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closing클로우징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gardens가든즈 thatð댓 are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ardens가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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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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