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8-4 (Registration of Gardens)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1) A person who operates a garden (excluding national gardens) may register the following matters with the Mayor/Do Governor: Provided, That local gardens under Article 4 (2) 2 and gardens open to the public under Article 18-6 (3) shall be registered:
1. 정원의 명칭
1. Name of the garden;
2. 정원의 소재지
2. Location of the garden;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3. Name and address of the garden operator;
4. 정원의 시설명세서
4. Specification of facilities of the garden;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5. List of plants held;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concerning garden management that the Mayor/Do Governor deems necessary.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4.13>
(2) A person who has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shall register a change if the registered matters are changed. However, the change of the list of plants under paragraph (1) 5 need not be registered.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Local gardens and gardens open to the public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be registered by being equipped with specialized garden managers and facilities, etc., in addition to the registered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4)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registration of change under paragraph (2), and the qualifications of specialized garden managers and facility standards, etc.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1.15>
(5) Articles 10, 12, 13, 17, and 1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opening and closing (applicable only to registered gardens that are open to the public),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corrective requests, an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gardens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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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