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정요구)

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boretum아버^r리텀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