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등록증의 발급)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0 (Issuance of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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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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