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의 취소)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8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The Mayor/Do Governor may cancel the registration of a registered arboretum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registration shall be cancelled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and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grounds in subparagraph 3 arise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and cease to exist within six months: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 registration was made by deception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 arboretum cannot carry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3 because it cannot maintain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under Article 9 (3);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it has received a corrective request under Article 17 (1) but has not made corrections.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5.10.1>
(2)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an arboretum designated as an ex situ conservation institution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The operator of an arboretum whose registration has been cancelled under paragraph (1) shall return the arboretum certificate of registration to the Mayor/Do Governor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cancellation.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4) Where the registration of an arboretum has been cancelled under paragraph (1), the cancelled registered matters may not be registered again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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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