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의 말소)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3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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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boretum아버^r리텀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boretum아버^r리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boretum아버^r리텀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rboretum아버^r리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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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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