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4 (Classifica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Arboretums아보^r레텀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ntity엔터티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m:^ð뎀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1.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Public퍼블릭 arboretum:아버^r리텀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Private프^r라이^v벗 arboretum:아버^r리텀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School스쿨 arboretum:아버^r리텀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Gardens가든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ntity엔터티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m,^ð뎀 and앤드 by바이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theme:^θ씸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1. National내셔늘 garden:가든 A어 garden가든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Local로우클 garden:가든 A어 garden가든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Private프^r라이^v벗 garden:가든 A어 garden가든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Community커뮤너티 garden:가든 A어 garden가든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village,^v빌러지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complex,캄플렉스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munity");커뮤너티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5. Everyday에^v브^r리데이 garden:가든 An앤 open오우픈 garden가든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idle아이들 space스페이스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rest^r레스트 or오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nd앤드 tending;텐딩

6. 주제정원

6. Themed^θ씸드 gardens:가든즈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a)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garden:가든 A어 garden가든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lay플레이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b)비 Healing힐링 garden:가든 A어 garden가든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garden가든 healing;힐링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c)시 Practice프^r랙티스 garden:가든 A어 garden가든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stering^f파스터^r링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through^θ쓰^r루 garden가든 design,디자인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d)디 Model마들 garden:가든 A어 garden가든 created크^r리에이티드 using유징 newly눌리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garden-related가든-^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garden가든 industry;인더스트^r리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e)이 Other어^ð더 gardens가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gardens가든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st머스트 have해^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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