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another어너^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chosen초우즌 at앳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4.2.29, 2025.2.28,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첨부서류 │├─────────────────────┼───────────────────────┤│ │ ││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 ││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인증 사본 ││ │ ││ │ │├─────────────────────┼───────────────────────┤│ │ ││ │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 │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나.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 ││ │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 ││ │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 │ ││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해당 부분의 도면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 │ ││ │ │├─────────────────────┼───────────────────────┤│ │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소매업 │ ││ │ ││ │ │├─────────────────────┼───────────────────────┤│ │ ││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 ││ │ ││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 ││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 ││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 ││ │장 소재지ㆍ업태(業態)ㆍ종목 등이 적힌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 │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 │ ││ │ │├─────────────────────┼───────────────────────┤│ │ ││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 │└─────────────────────┴───────────────────────┘</img>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Category캐터고^r리 /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1.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2.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subleased:서블리스트 (a)어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eased:리스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b)비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bleased:서블리스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ublease서블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lessor's레서즈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sublease서블리스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contains컨테인즈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that^ð댓 the^ð더 lessor's레서즈 consent컨센트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sublease,서블리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at^ð댓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3. Where웨어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s이즈 leased:리스트 a어 drawing드^r로잉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4.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of어^v브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3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t앳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4)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6.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n안 a어 business-operator비즈니스-아퍼^r레이터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is^ð디스 table테이블 for^f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ordinate서보더네잇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7. Wholesale호울세일 of어^v브 liquid리퀴드 fuels^f퓨얼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wholesale호울세일 of어^v브 gaseous개시어스 fuels^f퓨얼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lling^f필링 stations스테이션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gas개스 charging차징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retail^r리테일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iquid리퀴드 fuels,^f퓨얼즈 and앤드 retail^r리테일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as개스 fuels:^f퓨얼즈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8.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for^f포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1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3.2.28>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ays데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acts^f팩츠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it.잇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ll윌 not낫 actually액추얼리 start스타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⑧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 및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사업 개시 연월일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6호의 사업장의 범위란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Where웨어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as애즈 a어 wholesaler호울세일러 and앤드 retailer^r리테일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reports^r리포츠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s에이전츠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report^r리포트 falls,^f폴즈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who후 is이즈 not낫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in인 the^ð더 scope-of-place-of-business스코우프-어^v브-플레이스-어^v브-비즈니스 column칼럼 of어^v브 item아이텀 6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제5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9) For^f포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to투 that^ð댓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intends인텐즈 to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operate아퍼^r레잇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upon어판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⑪ 수탁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2024.2.29>

(11)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wo투 or오 more모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ne원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⑫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1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tach어태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15>

(1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