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단계판매원)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15 (Multi-Level Marketing Salespersons)

①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join조인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6.3.29, 2023.7.1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한다)

1.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Minors:마이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3. 법인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5.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last래스트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6.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unsuspended언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7.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3)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where웨어 the^ð더 salesperson세일즈퍼슨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잇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shall,섈 upon어판 a어 consumer's컨수머즈 request,^r리퀘스트 allow얼라우 the^ð더 consumer컨수머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medy^r레머디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5)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handbook핸드북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where웨어 the^ð더 salesperson세일즈퍼슨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can캔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sponsorship스판서쉽 of어^v브 downline다운라인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3. 재화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from^f프^r럼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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