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Value-Added Tax Act, Article 69 (Exemption of Simplified Taxpayers from Obligation to Pay)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48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66 and앤드 6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 Article아터클 60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ticle아터클 60 (1)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ut벗 "1 percent"퍼센트 in인 Article아터클 60 (1) 1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0.5 percent퍼센트 or오 50,000 won,원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1.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to인투 a어 12-month먼^θ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1.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newly눌리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whom훔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4)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id페이드 tax,택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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