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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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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제1장 총칙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Corporate Tax Act, Article 9 (Place of Tax Payment)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registerr레지스터 (or,오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노우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managed):매니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ut벗 has해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or오 7,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assets,애셋츠 theð더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3.12.31>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73-2, 98, 98-3, 98-5, 98-6, or오 98-8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r오 98-3 has해즈 no노우 location로케이션 in인 Korea,코r리아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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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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