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및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7호나목, 같은 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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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3.12.31>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belongs빌롱즈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a어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for^f포 that^ð댓 income,인컴 it잇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11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arisen.어^r리즌

③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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