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on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98 (1)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on안 them^ð뎀 is이즈 paid페이드 (including인클루딩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bonds반즈 under언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04.12.31>

(2) Deleted.딜리티드 <2004.12.31>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3)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delegator델리게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accordingly.어코딩리

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4)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writes,언더^r라잇츠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exist이그지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lling셀링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98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and앤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s,^r리싯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