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1장 총칙

법인세법 제10조(납세지의 지정)

Corporate Tax Act, Article 10 (Designation of Place of Tax Payment)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eaning미닝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법인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