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조(납세지의 지정)
Corporate Tax Act, Article 10 (Designation of Place of Tax Payment)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The competent regional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meaning the regional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under Article 12;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r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may, notwithstanding Article 9, designate the place of tax payment of a corporation where the place of tax payment under that Article is deemed inappropriate for the corporation,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2) Where the competent regional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or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designates the place of tax payment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relevant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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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