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7,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10, that^ð댓 is이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or오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who후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date데잇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22.12.31>

(2)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③ 삭제 <2011.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4)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t잇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1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 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ut아웃 of어^v브 foreign^f포^r런 loan론 funds,^f펀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5, 6 and앤드 8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ach이치 time타임 that^ð댓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pay페이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ffic,트^r래^f픽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3), pays페이즈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ffic,트^r래^f픽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93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listing리스팅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tax.택스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

(8)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or오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uch서치 work,워크 or오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classifies클래서^f파이즈 it잇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⑨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9) Where웨어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aid페이드 outside아웃사이드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payer페이어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head헤드 office,오^f피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r오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Korea,코^r리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payer페이어 to투 pay페이 the^ð더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in인 Korea.코^r리아

⑩ 외국법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0)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ð디 auction악션 proceeds프^r러시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1)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delegator델리게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accordingly.어코딩리

⑫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1항을 적용한다.

(1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writes,언더^r라잇츠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bills빌즈 or오 debt뎃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exist이그지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3)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ithholds위^θ스호울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1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6), it잇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⑭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4) Tax택스 on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i)아이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⑮ 제1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other어^ð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k)케이 arising어^r라이징 through^θ쓰^r루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b)비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or오 cash캐시 are아 withdrawn위^θ스드^r론 (where웨어 no노우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s이즈 made메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a어 year,이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7>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1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6), the^ð더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verifies^v베^r러^f파이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nds렌즈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b)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