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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1장 총칙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Corporate Tax Act, Article 8 (Deemed Business Year)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dissolution디설루션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or오 corporate코퍼r럿 split스플릿 and앤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or오 corporate코퍼r럿 split스플릿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dissolved디잘v브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kes메이크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4)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1.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is이즈 fixedf픽스트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is이즈 fixed;f픽스트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tinued컨티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285, 287-40, 519, or오 61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a)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continued,컨티뉴드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b)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5) Where웨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thod메θ써드 begins비긴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6)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eases시시즈 to투 have해v브 it잇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it잇 ceases시시즈 to투 have해v브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continues컨티뉴즈 to투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7)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no노우 longer롱거 has해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or오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reportsr리포츠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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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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