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2021.12.2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lls셀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ncluding인클루딩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4 and앤드 75-18),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14/100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discount디스카운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fits프^r라^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3)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1,000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date데잇 falls.^f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be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come인컴 on안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re아 sold소울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delegator델리게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e아 sold,소울드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ㆍ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73 (4)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uty두티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