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2018.12.24, 2020.12.22>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returns,^r리턴즈 payment,페이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and앤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at^ð댓 has해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5 or오 (8),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4:

②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turn^r리턴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ax,택스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할 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한 연장일수는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장승인을 받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 기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re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xtended익스텐디드 deadline,데들라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made.메이드

⑤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5)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98-3, 98-5 or오 98-6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 won,원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