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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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pay페이 1/100 of어^v브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uted컴퓨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