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Corporate Tax Act, Article 58-3 (Tax Credit Following Correction Due to Accounting Inconsistent with Facts)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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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1.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verstated오우^v버스테이티드 revenues^r레^v버누즈 or오 assets애셋츠 or오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2.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auditor,오디터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uditor오디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warning워닝 or오 caution.카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falls^f폴즈 and앤드 has해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p업 to투 20/100 of어^v브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6.12.20>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for^f포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till스틸 has해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remaining^r리메이닝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and앤드 credit크^r레딧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fund^r리^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n안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from^f프^r럼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forward^f포워드 and앤드 crediting크^r레더팅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tax택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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