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1.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through^θ쓰^r루 (4);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permit퍼밋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r오 (3), Article아터클 20, Article아터클 22 (2) or오 Article아터클 28 (2);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annabis캐너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who후 handles핸들즈 cannabis캐너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r오 (3);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s애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Article아터클 20 or오 Article아터클 22 (2);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annabis캐너비스 as애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28 (2),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3 (1) or오 Article아터클 34;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r오 by바이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8.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entries,엔트^r리즈 or오 by바이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8의2.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or오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r오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10.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r오 Article아터클 33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8);

10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1.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2;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leaves리^v브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who후 conceals컨실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it;잇

13. 제40조제7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addiction어딕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est테스트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7)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s트^r레이즈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into인투 small스몰 quantities콴터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duty두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induces인두시즈 or오 solicits설리섯츠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smoke스모우크 or오 ingest인제스트 narcotics.나카틱스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ㆍ제12호의 죄를 범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11 and앤드 12;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7 against어겐스트 a어 minor.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