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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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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마약류의 소매)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8 (Retail Sale of Narcotics)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sell셀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dispensed디스펜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tating스테이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dispense디스펜스 drugs드r러그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keep킵 each이치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t잇 has해즈 dispensed디스펜스트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3) A어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not낫 sell셀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8>

(4) A어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dispense디스펜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with위ð드 theð더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faxf팩스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3,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2. Where웨어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are아 not낫 filledf필드 in,인 or오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contain컨테인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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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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